투자 정체기에도…법인세 감면 기대감

작성일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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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KKD7hJIi1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189bfbca03184b3c0e437ec093deaecdc842e13006a510b1f8875f6b496401" dmcf-pid="99wzliCn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oneytoday/20250716042106429cock.jpg" data-org-width="1200" dmcf-mid="bWo5E8c6X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moneytoday/20250716042106429co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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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94c9e1ad32a3a60d861047cf6d53f6b07380d4fc8aa946a3a280d73adb4b2d6" dmcf-pid="22rqSnhLZ5"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투자세액공제'에 '생산세액공제'를 추가 도입하면 기업 투자가 정체된 시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 기대가 크다.</p>
          <p contents-hash="bfc565be1e308eb592a8ed181b96b78138ba23832ee72fd223e0d9cc23c37bce" dmcf-pid="VVmBvLlotZ" dmcf-ptype="general">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도체 생산세액공제 정책을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판매하는 물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부문 공약으로 10% 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생산세액공제 시행' 계획을 밝힌 점에 비춰볼 때 현재 기재부와 산업부 간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세액공제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0cd96a4a87aaa8e77d8820aaa41d6602c46f8cfb999a4e5a09a5011526b839" dmcf-pid="ffsbToSg5X" dmcf-ptype="general">반도체 생산세액공제는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더라도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찬성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반도체 업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비슷한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ef481f361dff48322fb6c5390d2ad1bae4d7b14eebd4e43e35957909d06d02c" dmcf-pid="4iGM3mtsZH"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는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6c98ac3a903fb1cb69b35876eab05dac37b83799dc51765891ad0b33b6c08e6" dmcf-pid="8nHR0sFOYG"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자(시설·R&amp;D)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경기 둔화 등으로 투자를 중단·축소하는 시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줄거나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p>
          <p contents-hash="8f2177da938efc28296b7af4cf4f75826315797c4437c0b8a21b388161c32c14" dmcf-pid="6LXepO3IZY" dmcf-ptype="general">생산세액공제는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개념이라 투자 차질 여부와 관계 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도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148e67645fc1193ad38bcfc99370f6f0465342b7925953d628a4792e54f4a190" dmcf-pid="PoZdUI0CXW"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반도체 업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직접 보조금 지급',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라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대선 공약에도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21157c989e5ea590d8902378972e7551e759e396c7c885deb0ed46af09b8ff9" dmcf-pid="Qg5JuCphYy" dmcf-ptype="general">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의 넓어진다는 점에서 새 정부 정책이 기대된다"면서도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정부의 반도체 업계 지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직접 보조금 등 더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a57de53fa2638e7ab94862832d0de4e8008b8d85c130ceac46d67b77684954" dmcf-pid="xa1i7hUltT" dmcf-ptype="general">유선일 기자 jjsy83@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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