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완화' 장관 후보자, 우려 목소리 찾기 힘들었다

작성일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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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lLMpI0Cvl">
          <p contents-hash="e4a5bccab887420e80dba2bd8d01e58bdcba6f53cad0896b98db2e598487b623" dmcf-pid="HSoRUCphlh" dmcf-ptype="general"><strong>LG 출신 배경훈, AI기본법 과태료 유예 주장, 힘 싣는 경제신문<br> 부작용은 외면… 과태료 부담? 한국 3000만 원, 유럽 242억 원</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XUhwx3Q0hC"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a94691c72d4677c71649b7053d6da16b7c1bb9b8485d5391d4e02b80cc0966" data-idxno="466978" data-type="photo" dmcf-pid="ZulrM0xp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AI로 만든 인공지능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ediatoday/20250715191340286bkmg.jpg" data-org-width="600" dmcf-mid="y89ulnhL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ediatoday/20250715191340286bkm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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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로 만든 인공지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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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4a4dfe101ca10a714face171b68dad20f0ec290ef7db5fdf00c94ccbc172b4a" dmcf-pid="57SmRpMUvO" dmcf-ptype="general">
           <p>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 진흥' 주장이 반복된 가운데, 15일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지면에서도 같은 내용의 보도가 도돌이표처럼 이어졌다. 특히 AI기본법 과태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배 후보자 주장이 지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AI 산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부작용 우려는 외면받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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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a7034b2fddf6a5ad6e84383a9a36b3d32c19feacb77a56b0c56f4f61e21b6f" dmcf-pid="1zvseURuWs"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 진행한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AI 진흥 주장이 반복됐다. 배 후보자는 AI 진흥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여야 의원들 역시 AI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I기본법에 따른 기업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폐단을 만들 수 있다”(김우영 민주당 의원), “시민사회단체에서 AI기본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대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김현 민주당 의원)고 우려를 표했으나 “부정적 부분은 잘 살펴보겠다” 등의 원론적 답변이 나왔다.</p>
          <p contents-hash="8050dd17245d888ca6a8eab05fa475e42c414860d17eeeceb2380ca7fd09c5b0" dmcf-pid="tqTOdue7Wm" dmcf-ptype="general">경제신문은 15일 지면에서 과태료 유예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데일리는 14면 기사에서 “배 후보자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특히 과태료 부과 조항 완화를 언급했다”고 전했으며, 아주경제는 AI기본법이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는 2면 기사에서 배 후보자의 과태료 유예 주장을 소개하면서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현행 법체계가 산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했다. 경제신문뿐 아니라 종합일간지도 지면에서 AI 진흥 발언에 힘을 보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3a32eb4d6993fb3530c67c39e815829647b74b80867b569232aef5c87adfe5" data-idxno="466985" data-type="photo" dmcf-pid="FByIJ7dz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언론보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ediatoday/20250715191341616nyhn.jpg" data-org-width="600" dmcf-mid="WT4ByaTN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ediatoday/20250715191341616nyh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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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언론보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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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f6bb6dfb26fd840252ac9d2dd4dcdcb6c761a66ad89cfda87abb5c0cef4997b" dmcf-pid="3bWCizJqvw" dmcf-ptype="general">
           <p>AI 진흥 중심의 논조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어졌다. 새 장관이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제언을 내놓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AI 분야 국가경쟁력 회복 의지가 반영된 인사”(한국일보), “AI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 기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국민일보) 등 평가가 이어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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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d0baa8f1dd06d89c30eae5d28faf46975824a2018723be337c87b78f631bd95" dmcf-pid="0KYhnqiBlD" dmcf-ptype="general">하지만 AI기본법의 과태료 조치가 과하다고 보긴 힘들다. AI기본법은 인간 생명·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진다. 과태료도 최대 3000만 원에 그친다. 유럽연합의 AI법(EU AI Act)은 '고위험 AI'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 유로(한화 약 242억65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다.</p>
          <p contents-hash="c84881262655d9bc016a7bfcaa9229adcdd6ca9a9614745abfc7300f8180c105" dmcf-pid="p9GlLBnbhE" dmcf-ptype="general">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미디어오늘에 “AI가 가져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언론의 주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친기업적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쏟아졌다”며 “기업은 규제가 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언론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미디어오늘에 “언론이라면 AI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7a98cbd85ce06ef36b38fc8d55eff82fa9df037b99efe7fe0c5a5a72507c743" dmcf-pid="U2HSobLKvk" dmcf-ptype="general">AI패권 경쟁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한국도 AI산업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AI 진흥만큼 '안전한 AI 활용'도 중요하다. 장여경 이사는 “AI가 콜센터 직원을 대체하고 있으며 AI면접이 정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AI가 노동 등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AI를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2dc625d7b410d61377febc0d9972d42bddcb6f2e193cc8d2205713ca1a580" data-idxno="466986" data-type="photo" dmcf-pid="uoKUhiCn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ediatoday/20250715191342867gfsb.jpg" data-org-width="600" dmcf-mid="YmlrM0xp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ediatoday/20250715191342867gfs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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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524c8f2785839b5be7a822bf52d07e0c5b44f2f839c6f61ab1b4b20a4fa3f39" dmcf-pid="7g9ulnhLCA" dmcf-ptype="general">
           <p>참여연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배 후보자가 지명되자 기자회견과 공개질의서를 통해 AI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질의서에서 AI기본법에 '비윤리적 AI' 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AI기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질의서를 지면에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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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e8048b905c8d4908ee8bd4433c5fe77e494ab48be02216cfc74d8975db205e" dmcf-pid="za27SLlolj" dmcf-ptype="general">한겨레는 시민사회의 AI 관련 우려를 소개하고 있다. 한겨레는 15일 4면 기사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인권연구소 등은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인권, 안전 등에 미칠 위험 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맞서왔다”고 설명했다. 또 한겨레는 지난 1일 “기업 출신 인사의 대거 발탁이 기업 편향적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공정영역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칼럼을 게재했다.</p>
          <p contents-hash="686ed2848a342a6eea36fedc53754e0579291f11d6ad88d388e3221e2d5491fe" dmcf-pid="qNVzvoSgSN" dmcf-ptype="general">한편 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요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와 판매점이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이라고 보긴 힘들다. 또 배 후보자는 구글에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글에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구체적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를 지적한 언론사는 없었다. 이지은 간사는 “배 후보자는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서도 근무했는데,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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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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