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뛰쳐나온 기초과학 연구자 2229명…"AI도 기초연구 키워야 도약"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쪼그라드는 기초연구 생태계<br>연구자 2배 늘었는데 과제 줄어<br>과기정책, AI에만 시선 쏠릴 우려<br>"과제 수 3년간 6400개씩 늘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efpI0CyI">
          <p contents-hash="6995a98b5f3d38557e32924b1fcd2e454f8e6cd13d454fb537546a3e8145f7c4" dmcf-pid="VEd4UCphlO" dmcf-ptype="general">2023년 31조3000억원이던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지난해 26조5000억원으로 13.9% 감소했다. 신임 교수 정착비, 지방대 연구실 운영비 등이 줄줄이 폐지되며 기초 연구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가 풀뿌리 연구로 출발해 중견·대형 과제로 이어가는 단계별 지원 체계도 멈췄다. 신규 과제는 무산됐고, 장기 과제도 실험 장비·재료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차질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R&amp;D 예산이 대폭 줄면서 발생한 혼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00e14fc4ce6b8b6aadeeac3da567565f51eb93d905113f41065abe859bca08" dmcf-pid="fDJ8uhUl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ked/20250715181533898llqk.jpg" data-org-width="691" dmcf-mid="9IAJVH2X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ked/20250715181533898llq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63d2481433e10504197124567dcef982eeaedf7d8606ac77930d8db210bc235" dmcf-pid="4wi67luSTm" dmcf-ptype="general"><br>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R&amp;D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 국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702조원이다. 5%를 R&amp;D에 투자하면 R&amp;D 총예산은 사상 처음 35조원을 넘기게 된다.</p>
          <p contents-hash="151450e4db429fc27a9362f4ebbb733910b2f1f13c9c036a410ae966cf5a1369" dmcf-pid="8jx9Fmtsvr"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각각 하정우 전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선임되면서 R&amp;D 예산이 AI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다.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장관만큼은 기초과학에 능한 인사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 KAIST 교수는 “AI 연구도 결국 풀뿌리 기초연구로부터 시작된다”며 “신임 장관이 AI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c92b1b56ee6033358416cdafa6e8819ce53e97a2e524567b197242a74435b921" dmcf-pid="6AM23sFOhw" dmcf-ptype="general">국내 기초과학 관련 학회의 협의체인 ‘기초과학학회협의체’도 지난달 14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한국통계학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새 정부에 기초과학 연구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한수학회 340명, 한국물리학회 612명, 대한화학회 489명, 한국생물과학협회 112명, 한국지구과학연합회 540명, 한국통계학회 136명 등 총 2229명이 이름을 올렸다.</p>
          <p contents-hash="685ae0eb0b74679411b05062f5683e8611004d2aa4a91cd9e1b826481034dd87" dmcf-pid="PcRV0O3IvD" dmcf-ptype="general">이들은 “연구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연구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연구자가 2만7000명에서 5만6000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지만 과제 수는 약 1만5000개에서 1만1000개로 줄었다”고 호소했다. 기초연구 과제 수 대폭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는 2021년 1만5183개에서 2023년 1만4912개, 올해는 1만1829개로 쪼그라들었다. 출연연 관계자는 “신규 및 계속 총과제가 2026년 1만8200개, 2027년 2만4700개, 2028년 3만1100개로 늘어나야 한다”며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6400개 수준의 과제 수 증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2d932a39583dc2873eabc3a7a30753fdf48b15a0b615066ca0ed56a777b0c2c" dmcf-pid="QkefpI0Cv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R&amp;D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풀뿌리 연구 과제 수를 내년 1만5000개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750억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정부는 첫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해 오는 9월까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1af7d060a411bbbf22f19f2e3c7abac971b05eade9dbfb879cba87e8ee6c1b7" dmcf-pid="xEd4UCphTk" dmcf-ptype="general">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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