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소버린 AI 필요성” 강조 AI 기본법은 ‘규제 유예’ 필요 지적 복무부실 의혹에 당당하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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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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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Edaily/20250715141512317wfjm.jpg" data-org-width="532" dmcf-mid="URxyUTkP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Edaily/20250715141512317wfj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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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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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후보자는 전날(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전문연구요원 복무 시절의 부실 복무 의혹, 국산 인공지능(AI) 개발 방향성, AI 기본법 개정 필요성, 소버린 AI 추진 전략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며 청문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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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의혹에는 “합법적 병무청 승인” 해명
 배 후보자는 2003년~2008년 전문연구요원 복무 당시 석·박사 학위 병행과 관련한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해 “병무청과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3~4명의 역할을 해냈다”고 해명했다.
 연봉 과다 수령 의혹에 대해선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소장이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가 폐업하고 대표가 횡령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서는 “특수관계는 없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을 그었다.
 “소버린 AI, 정부 의지만 있으면 2~3년 내 구축 가능”
 청문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AI 국정 방향과 ‘소버린 AI(국산 AI)’ 추진 의지였다. 배 후보자는 “AI 3대 강국 도약은 대통령의 제1 공약이자 과기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산업 특화형 국산 AI 모델 개발과 소버린 AI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분야는 글로벌 모델을 활용하되, 국방·안보 등 민감 분야는 소버린 AI로 가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언급하면서 “국내 데이터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 모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2~3년 내 소버린 AI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AI 기본법, 과도한 규제 유예 필요…진흥 중심 개정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배 후보자는 “과태료 등 일부 조항은 유예하거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하며, 현행법이 산업계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논란이 된 AI 기본법 제40조 2항의 조사권 조항에 대해선 “조사권의 오남용 가능성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으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패널티성 과태료 부과 조항이 핵심 우려”라고 인정했다.
 “독자 모델 2~3개만 확보해도 충분…대·중소기업 상생 필요”
 배 후보자는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이 만들 필요는 없으며, 2~3개의 핵심 모델만 확보하면 중소기업과 학계가 이를 활용해 산업 맞춤형 파인튜닝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산업의 생태계를 ‘다윗과 골리앗’ 구조가 아닌 상생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 후보자는 “AI와 과학기술 발전 정책에 매진해 진짜 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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