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중핵 '게임'이 질병 취급 받는데…문체부는 뭐하나 [기자수첩-산업IT]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남시, 보건복지부 지침 따라 게임을 4대 중독 취급 게임협단체 항의에 복지부 "지역 특화 사업에 관여 안해" 답변 게임 산업 근간 흔드는 중요한 논의서 주무부처인 문체부 조용 K콘텐츠 수출 첨병 '게임'…NHN 대표 거친 장관 후보자 기대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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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1월 국내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 전경.ⓒ데일리안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dailian/20250715070130560utix.jpg" data-org-width="700" dmcf-mid="PrJfjNP3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dailian/20250715070130560uti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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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국내 게임쇼 '지스타 2024'가 개최된 부산 벡스코 전경.ⓒ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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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백만 게임인(人)들을 분노케했던 사건이 있다. 아직까지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걸 보면 이들의 분노와 답답함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같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게재된 성남시중독관리지원센터의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이다. 이 공모전에서 센터가 게임을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기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모전에서 4대 중독에 게임이 포함된 것은 성남시의 판단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이 확인되며 화살은 보건복지부로 돌아갔다.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는 데 발끈한 국내 13곳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에 ▲이번 공모전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여전히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지 ▲'게임=중독' 낙인 유발 등에 공식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4대 중독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공개 질의에 복지부는 무려 3주 만인 지난 10일 "귀하의 민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관련 질의로 이해된다"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독 관련 교육·홍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중독 관련 홍보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며 논란이 된 공모전의 책임을 다시 성남시에 넘겼다.
 몇 주간 침묵으로 일관하다 내놓은 답변이라고 하기엔 성의 없는 내용에 업계는 더 들끓었다. 게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각을 묻는 질의는 전부 교묘히 피하면서 '네 탓 공방'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을 여전히 사행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근본적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 산업의 현주소를 알면 이렇게 대처했겠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산업계가 분노하며 반발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게임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산업에 대해 잘못된 시각이 퍼지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게 문체부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게임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중추인데, 문체부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논의에서 발을 빼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 산업은 단순히 오락을 넘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형성돼 있으며, e스포츠나 스트리밍 등 파생 산업까지 창출하고 있다.
 게임 산업이 창출하는 고용이나 수출 효과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 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한화 약 11조4700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2.9%를 차지했다. 게임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고용 유발 인원은 2019년 기준 17만9634명으로, 음악(12만5305명), 광고(6만3158명), 출판(6만622명) 등 타 콘텐츠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다.
 한국의 수출 효자 콘텐츠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산업을 질병 취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존립과 인식을 뒤흔드는 행위다. 다수의 게임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산업 보호를 끝내 모른 체 하는 것은 배임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 새 장관 후보자로 NHN과 네이버를 거쳐 야놀자 대표를 맡던 IT(정보통신)·플랫폼 전문가 최휘영 대표를 지명했다. 게임업계는 최 대표가 NHN 대표를 역임한 적 있는 만큼 산업 진흥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게임을 둘러싼 편견을 깨고, 게임 산업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해 한류를 이끄는 주역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시작은, 문체부가 주무부처로서 복지부동을 풀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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