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과기정통부 초대 지휘부 사실상 인선 마무리…AI 정책 속도전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차관엔 정책·소통 역할 했던 구혁채·2차관은 AI·ICT 전문가 류제명 임명<br>배경훈 장관 후보자 청문절차 비교적 무난…임명 무리없을 듯<br>민간 전문가 장관에 내부 승진관료 1,2차관…민간급 혁신+조직 안정 안배<br>'글로벌 AI 3강 도약' 등 국가 AI 정책 속도전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204f3Iv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e3303e7f9d8b6cec7641ba3a8009be315f2b4ae86246cc9b1db5cd35a7f2ea" dmcf-pid="3SVp840Cl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060153501tszo.jpg" data-org-width="720" dmcf-mid="tupY7uWA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is/20250715060153501ts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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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4bf8249cf37ea3e25bea8143984049fa3c23ad1ada04085f19e45f853f09895" dmcf-pid="0vfU68phT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된다. 전날 열린 청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견줘 비교적 순탄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장관직 임명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p>
          <p contents-hash="407e4d66b0754387d6f1004e06d6309693fe5efa3c1f2bb8f6834ff2fde204ae" dmcf-pid="pT4uP6UlTb"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개발(R&amp;D) 예산심의를 관장할 차관(제1,2차관, 혁신본부장)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 됐다. </p>
          <p contents-hash="ca51788f34b2fd7b7ab13fb1bc083e4b419a94c5594cb0c66eb7fbd522aebcf3" dmcf-pid="Uy87QPuSTB"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공약인 '인공지능(AI) 글로벌 주요 3국 도약' 정책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d2c6ea0011321ad66caa197597956a5f1d617b188062b2055b488cea991325db" dmcf-pid="uW6zxQ7vTq" dmcf-ptype="h3"> 민간 전문가 출신 장관에 행정경험 두루 갖춘 관료 출신 1, 2차관</h3>
          <div contents-hash="e896052791467d614828d1cf400989f69e4c55702bd25e0c305a2fa107ddf3e9" dmcf-pid="7YPqMxzTCz"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을 과기정통부 1차관에, 박인규 전 서울시립대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각각 임명했다. 지난달 ICT 정책을 총괄할 류제명 2차관을 임명한 데 이어 과학기술과 R&amp;D예산심의를 담당할 나머지 차관 인사도 마무리한 셈이다. 
          </div>
          <p contents-hash="8d80ba63ea2ee442c7be144c2b8d4f562d1f698fc84024cc1580efc2f740247c" dmcf-pid="zGQBRMqyC7"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14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았다. 부실복무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다. 대체로 장관 임명은 시간 문제로 본다. </p>
          <p contents-hash="fc33b3b973b7842fc42632bca9d51d3646b24974f9bfe9d4f24e68704d3c1652" dmcf-pid="qiYsXHmeTu" dmcf-ptype="general">이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지휘부가 사실상 완성된 셈이다. </p>
          <p contents-hash="1db7596cd98af4fc860585d2df8b749cf379aa0f6aa624c04b3c3ee4fe062306" dmcf-pid="BnGOZXsdlU" dmcf-ptype="general">과학기술·ICT 업계에선 이번 과기정통부 인선을 산업계·정책·학계 등 두루 포괄하면서도 '정책 혁신'과 '조직 안정'을 적절히 안배한 이 대통령식 실용인사 스타일이 잘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p>
          <p contents-hash="914d6517df5a382dabc8fe1156b321c73aba8fc1f0937648aa72643946b37967" dmcf-pid="bLHI5ZOJTp" dmcf-ptype="general">특히 '혁신'을 주도할 민간 전문가 출신 장관에 정책·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부처 관료 출신들을 제1, 2차관에 기용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 </p>
          <p contents-hash="22bb9bc22a90d39cf05235f9edfa7505ad1c7e9c6eac4d1f69440e1e3c8e68db" dmcf-pid="KoXC15Iiv0" dmcf-ptype="general">미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단기에 우리나라 AI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원투수격으로 민간 전문가를 장관직에 전격 발탁한 것은 그만큼 속도감 있게 AI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깔려 있다. </p>
          <p contents-hash="a956ba3d5e34650a74a974f9f18b5f0ac52c045f6de5d94e55d663f4ba078776" dmcf-pid="9gZht1Cnv3" dmcf-ptype="general">반면 파격 인사엔 부작용도 따른다. 관료 업무 프로세스와의 괴리·국회 및 다른 행정부처들과의 업무 협력 및 소통능력 등 민간 전문가 장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상존한다. 행정 업무 및 대관에 밝은 부처 실장급 인사들을 1, 2차관에 승진·기용함으로써 이를 보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df5564089a25de0ef17ed2bb20aabb8017b8a0409e87007fcb23e3b2720c26c" dmcf-pid="2a5lFthLSF" dmcf-ptype="general">구혁채 1차관은 기조실장을 맡으며 정책기획과 대국회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대외협력과 소통 능력에 탁월하다는 평가다. 류제명 2차관의 경우 ICT 분야와 AI 분야를 두루 섭렵한 행정 전문가로 여겨진다. 전파정책국장,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업무추진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05e4a859613e368cdc7b702b11e665364d7c12eba855fea047ae57682c13f9e3" dmcf-pid="VN1S3FloWt" dmcf-ptype="general">구 차관과 류 차관의 대외 교섭력은 국회 여야에서 첫손에 꼽을 정도로 인정한다.</p>
          <p contents-hash="5cfcddd25ecdc55dbb026576de5ac41bd1f41deb45d6f77985e67f26a95e5e0f" dmcf-pid="fjtv03Sgl1" dmcf-ptype="general">여기에 국가 R&amp;D 예산 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에 박인규 전 서울시립대 교수를 기용한 것도 눈에 띈다.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연구계 인사를 앉혀 부처별 ‘나눠주기식’ 예산 배정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담긴 인사로 해석된다. 박 본부장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한국 대표 연구원 출신의 물리학자로 과학기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amp;D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p>
          <h3 contents-hash="5eb112d0597c49800fcacf8ed8cadee99180824a15e953548be3223c53661574" dmcf-pid="4AFTp0vaT5" dmcf-ptype="h3"> 배 후보자, AI G3·과학기술 R&amp;D 혁신 강조…청사진으로 제시</h3>
          <div contents-hash="8956e1a13d3b6470f70b428b11668a9930222a8d246461721761d370a44d407e" dmcf-pid="8c3yUpTNhZ" dmcf-ptype="general">
            배경훈 후보자가 무난히 장관에 임명될 경우 'AI 글로벌 3강(G3) 도약' 등 이번 정부 핵심 공약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적 AI 대전환(AX)에 속도를 내겠다”며 우선 추진 과제로 AI를 꼽았다.
          </div>
          <p contents-hash="deb82abacfdff912523b887ac7671d3775376d6b21bc5e4ed32400b445330051" dmcf-pid="6DUGz7YclX" dmcf-ptype="general">그는 “과학기술과 AI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하고 합리화와 효율을 국가 전체에 확산시키는 원천”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인프라, 데이터, 인재를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혁신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dd717a2ee6c0b2feacfb4747b2598bca4a08ce6cddc5c69b819aa93f726760c" dmcf-pid="PwuHqzGkWH" dmcf-ptype="general">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p>
          <p contents-hash="0b1df697c0ad5b2a4edecebc5efa8dd0af29ca14518c84eb4c38a0f32ab69db0" dmcf-pid="Qr7XBqHEWG"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는 AI를 ‘난제 해결과 사회 혁신의 게임체인저’로 규정하며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기 구축,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a63dbf1b4e738c0c1faf334af99cf37237fd3c0a2253df061d02034b5c836e44" dmcf-pid="xmzZbBXDTY" dmcf-ptype="general">특히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AI모델을 개발하는데 공을 들일 것임을 시사했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AI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국형 AI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한국이 만든 AI 모델을 갖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으면 우리가 안보나 중요한 산업 영역에서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2fcfd811a6acb001a304c9e3ca429b8f15b869dc0634a082384184f5d328be1" dmcf-pid="yKEirwJqCW" dmcf-ptype="general">AI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찍고 있어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부과 조항의 경 계도기간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ea3a4964e6fa78f20141f17b8a679b612947a6d99c8fb21ae060c460d80f316e" dmcf-pid="W9DnmriBWy" dmcf-ptype="general">대대적인 R&amp;D 정책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정부 R&amp;D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투자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 지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 연구자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57bf29627058dec4f5f5e6d109a1266449e217fd6d7498f572f6a52c35c8a0e6" dmcf-pid="Y2wLsmnbvT"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지난 3주간 제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됐다"며 "과기정통부의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b178e233c0ebbb1cce720dc3007c5455a20ceed20c3d3fe3023f29eceb81349" dmcf-pid="GVroOsLKlv" dmcf-ptype="general">이어 "중책을 맡게 된다면 소중한 말씀들을 밑거름으로 삼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AI 발전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며 진짜 성장을 위해 흔들림 없이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de79819704accdea38d8c0b484cd258c1907308e84a6a15461914877609c7f63" dmcf-pid="HfmgIOo9y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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