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후보자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도입"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판 IRA' 도입 예고…"경쟁국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이차전지 분야선 '탈중국' 핵심광물·소재부터 우선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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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백팩 매고 첫 출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6.30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060227635gbhv.jpg" data-org-width="1200" dmcf-mid="Hnat291m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060227635gbh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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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백팩 매고 첫 출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6.30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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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김동규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인센티브 등 전략적이고 적극적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력 첨단 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우선 생산세액공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우리 산업과 경제 안보에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는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도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내 첨단 반도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ㆍ투자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실질적으로는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청정연료 등 첨단 제품에 생산량에 연동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제공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투자할 때 최대 투자금의 20%의 세액공제를 일회성으로 제공해왔다. 
 하지만 첨단 제조업 유치 경쟁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 등 세제 지원 경쟁에 나섬에 따라 재계를 중심으로 한국도 생산세액공제 도입이나 직접 투자 보조금 지급 같은 세제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율의 지원이 현실화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연간 4조∼5조원대의 세금을 감면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아 김 후보자가 대통령의 구상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한층 진전시켰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핵심 광물 등 소재 분야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직·간접적 방식으로 국내 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을 지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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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포스코퓨처엠, 일본 메이저 배터리사와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포스코퓨처엠은 11일 일본 배터리사와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 공장에서 천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해 일본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일본 배터리사에 공급할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세종 공장 라인. 2025.7.11 [포스코퓨처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060227801nfoe.jpg" data-org-width="800" dmcf-mid="XPPlFthL0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yonhap/20250715060227801nf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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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퓨처엠, 일본 메이저 배터리사와 음극재 공급계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포스코퓨처엠은 11일 일본 배터리사와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 공장에서 천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해 일본에서 제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에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일본 배터리사에 공급할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 세종 공장 라인. 2025.7.11 [포스코퓨처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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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이 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데 소재사들을 대상으로 한 생산세액공제는 K-배터리 공급망 독립에 필요하다"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같은 소재까지 생산세액공제가 되면 K-배터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의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으로 일했다. 
 현직 기업인으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제를 좌우할 산업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발탁됐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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