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학계 "거부해야" 한목소리

작성일 0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요구, 단순한 서비스 편의 향상 아닌 수익 사업 확대"<br>구글,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 거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kSgo413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af0b3c6be7b0e39df79ceccd02e81c3f4d52a0d47b36dc51d23f34255c297d" dmcf-pid="VkEvag8t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AR 지도 서비스 화면 (구글 유튜브 채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053142789oaom.gif" data-org-width="600" dmcf-mid="90tKGYwM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053142789oaom.gif" width="6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AR 지도 서비스 화면 (구글 유튜브 채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d1cb68999b94214ba9e6e4ce414694f82ff19b9be448212157df110fe9a3d1" dmcf-pid="fEDTNa6F3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8c6bd7c3c31df5b04b7f14749488571662fa8decd8da711492ddf2229eae91a7" dmcf-pid="4DwyjNP37l" dmcf-ptype="blockquote1">
           "데이터 주권과 안보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c9011b74933f922390a72c665f1c8c1f63cf300419454804bb5f932fcd4ecdb6" dmcf-pid="8wrWAjQ03h" dmcf-ptype="general">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을 두고 학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3086c269cdf3d989d40797fecb9c4631b9a130bde2dfd3b9f92d6274bdf4069a" dmcf-pid="6rmYcAxp7C" dmcf-ptype="general">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은 분단국가인 한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2f3a153527dac439d9630e992a89e8c03127c75f60fc48ff0c5b42cd04e9128" dmcf-pid="PRec68ph3I" dmcf-ptype="general">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구글의 일방적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거부가 정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13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93eeb72de7d0cef08f02984afaa28950a643c6e05716635a5571dd1e638b4cfe" dmcf-pid="QedkP6UluO"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다.</p>
          <p contents-hash="e4a85d2bb15f6ed5800ed94bbfb184ee5a23bb1e6d95d11c2d41998b5de52fd8" dmcf-pid="xdJEQPuS7s"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구글의 요청은 단순한 지도 서비스 편의 향상이 아닌, 위치 기반 광고, 자율주행 등 수익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구라며 정부의 단호한 거부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949297c20e83af6d9390e1f07552138a0d4656854117118e0e16abfbaac93cf" dmcf-pid="yHXzTvc6um"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한국은 타국과 안보 현실이 다르며 국내에서 생성된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공공 자산인 만큼 정보주권 차원에서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b68128f37980ebd371692a79addaceec4a78b8ff8512c01a574f93ab67a2b21" dmcf-pid="WXZqyTkPpr" dmcf-ptype="general">이어 '관광 편의성 향상', '산업 혁신 유도' 등 구글의 명분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이미 국내 기업과 일부 해외 기업은 1대 2만 5000 축척 지도만으로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58852cd9729105d8a5a0d5d4ed761b126e987e729c94b326a8878b7b5d4b7d90" dmcf-pid="YZ5BWyEQzw" dmcf-ptype="general">또 지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애플·바이두·글로벌 완성차 업체 등 해외 기업들의 유사 요청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ba85d5bf80e47b0989d5528487833cb40bf690d3bb9b9a771f96ab7f1db121" dmcf-pid="G51bYWDxpD" dmcf-ptype="general">실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은 98%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연간 11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1dec85961b209110f83985d50b33d57757debd97805bf855cf3a7d583eb9fff" dmcf-pid="H1tKGYwMuE" dmcf-ptype="general">구글은 국내 서버나 데이터센터 구축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보안 통제 권한 없이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701264f6fc06f1063cd79fba5cdbc2be41ae3f8fd87a7f22108eadf15fb4334" dmcf-pid="XtF9HGrR7k"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국내법 회피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하며 "고정밀 지도 반출은 국내 서버 구축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58e5632b3ed11669e8e4436130e13c86c5c0b17a75cc6fe42b2e37ad4b23754" dmcf-pid="Zhl1mriBFc" dmcf-ptype="general">이정현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객원교수도 지난 5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고문에서 "한국은 타국과 동일시할 수 없는 안보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0b5fa1226a296956a1057a4728d0efc92d0daca8e79046dd20cee1013d4e8c" dmcf-pid="5lStsmnb3A"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외국 기업인 구글이 데이터를 보관·통제하면 군사시설 유출 등 보안 사고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8786cda36fe3886154646c75ff05e772bd87ad21c23427da752309e34904604" dmcf-pid="1SvFOsLKzj" dmcf-ptype="general">실제 국방부가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노출돼 있는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했지만 3년 넘게 구글 측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f12e5779a2568b71693069ae35b4da45f1476554ec012e9460e070ea5b73560" dmcf-pid="tvT3IOo9uN"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답변을 오는 8월 11일까지 내려야 한다.</p>
          <p contents-hash="303f7ea0c9c0c915df82696b52e2c5b8334dddf680a5c3a2e92c9e84c31b2a58" dmcf-pid="FTy0CIg2pa" dmcf-ptype="general">eom@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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