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위상 강화 입법예고…범정부 AI 콘트롤타워로 키운다

작성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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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daa815018980a7cd9bbff5ea9e108440a9ea92df4b5bae046198ddd5970bba" dmcf-pid="0GQLf1Cn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올해 2월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etimesi/20250714184005577yogk.png" data-org-width="700" dmcf-mid="FNgwJBXD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etimesi/20250714184005577yog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올해 2월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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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d4e62c2762a2ea18862ed541d49bad12c75a2693aff6aa29ebc5fc6c9520199" dmcf-pid="pHxo4thLHr"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정책 조율 기능과 조직 구조를 대폭 강화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전략의 실질적 콘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개편안이다.</p>
          <p contents-hash="6fb12e3597bed0baf338c1ebb43d30c6816a8711a2d86ae2e97ab6da938e23e2" dmcf-pid="UXMg8Flo1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p>
          <p contents-hash="b0f56967d4a72e4966771fa6f4c210459a93907caa14f940af3760b455bb484a" dmcf-pid="uCKQ7TkPG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국가 AI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부처 간 정책·사업 조율, AI 데이터 구축 및 활용, AI 정책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a7ef4894dae926bc6625fc1a49a3627a57049571e23e47a7d42657631f9b0aba" dmcf-pid="7h9xzyEQtE" dmcf-ptype="general">정책 조율 대상 부처에는 기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됐다. 기존에 포함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대상에서 빠졌다.</p>
          <p contents-hash="6b760c786177375700f120006260012237b86fc7b1a8939e1a736f4bb3e09e4c" dmcf-pid="zl2MqWDxXk"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기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고 인원도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위촉위원의 경우 2년 임기를 보장한다.</p>
          <p contents-hash="12a07f174e38e8d8bbe2118c077e525a64b9eac2988692242f7a6bbcc721e410" dmcf-pid="qSVRBYwMtc"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원회가 중앙부처 차관과 시·도 부시장·부지사를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0f660893a2a16821bc30e11958e4de7f6dd797a19e0d99c389d5f04a66699f20" dmcf-pid="BvfebGrRXA"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AI 대전환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AI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이 목표다.</p>
          <p contents-hash="3d2d78d7deb0e59bea7d8597a3ade616b54d03d34f6d309d3796fd0d358cf20b" dmcf-pid="bT4dKHmeXj"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AI위원회 아래 과기정통부가 정부 위원으로서 전담 부처를 맡아 주요 AI 정책을 기획, 집행하고 개별 부처가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AX)을 확산하고 과제를 이행하는 안을 보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Ky8J9XsdtN"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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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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