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과태료 조항 유예해야”

작성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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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iq4thLwr">
          <p contents-hash="66c70e0af2a6a11095e361decb64f690f7a3cfe723d0b1380f4ccd2631d00504" dmcf-pid="ysZDho41Ew"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e071185d7cd1ce067b9058d2808f099e2f7f76fa3794e52c5376845fc2e3df" dmcf-pid="WO5wlg8t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joongang/20250714183244644malm.jpg" data-org-width="560" dmcf-mid="QG1rSa6F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joongang/20250714183244644mal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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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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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4d2e86ea7a46a68f1d4394bafe4a92150d5427767aefd5bec4ab55d9a900fd" dmcf-pid="YNlLkQ7vsE" dmcf-ptype="general"><br>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여부를 묻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p>
          <p contents-hash="1e1ed205df9130912473b3095f854a33dfd3f8beca2cae73da1dd46401004122" dmcf-pid="GjSoExzTmk"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며 과도한 규제의 의미가 뭔지 물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며 “과태료 부과 부분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a5f87b346a1373a6bea4f03ff3914d964c383df048af7ab672d9ebfe13a3e31" dmcf-pid="HAvgDMqyrc" dmcf-ptype="general">‘소버린 AI’(한국 독자적 AI) 추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만 있다면 2~3년 내 소버린 AI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데이터 인프라와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a1b5cea7082a2588da8f22829aacc018f5a03dfb1cb9441b1e91dcdedd9bc5c" dmcf-pid="XcTawRBWwA" dmcf-ptype="general">장기적으로는 범용인공지능(AGI)과 초지능(ASI) 모두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면 특화형 모델인 ASI가 더 현실적이지만, AGI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c7a9117ce59bb553ec8403fa00a992420bf11c726a00130d788a41016f8b6b0f" dmcf-pid="ZkyNrebYIj"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로 복무한 전문연구요원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기간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본인 스펙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와 상의해 수학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적 승인을 통해 그 기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370b434d73a7900277469050f0d863a9056fec764122c40db7e3f835731aea47" dmcf-pid="5EWjmdKGDN" dmcf-ptype="general">그는 또 이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데 대해서는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냈다”며 병역 복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688559b9f2347923fdc1681ac17fae7c25b2672e10279fde391d5665e049e11" dmcf-pid="1DYAsJ9HOa" dmcf-ptype="general">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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