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역할 키운다···정부 입법예고

작성일 0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위원장 3명으로<br>참여 부처도 확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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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ce7524f649c4b5850cb8d24bc0cee5b169afee4b7076cc59ea57d4bbb9f0fc" dmcf-pid="pDdruvc6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seouleconomy/20250714181827897fyuw.png" data-org-width="300" dmcf-mid="31rXxUyj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seouleconomy/20250714181827897fyuw.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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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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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p>
          </div>
          <p contents-hash="66710bb8b289da204fff261099b08320b4c9ae6324a7fc1e176f07e66322c752" dmcf-pid="uf38sJ9HI3"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우선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사업 조율 기능을 확대하는 규정을 담았다. </p>
          <p contents-hash="2db86f1503503229616a8b0e4424096c4b26dc0719325c3d1b6d2f30fd24286c" dmcf-pid="7406Oi2XwF"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또 부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두도록 정했다. 정부 위원도 재구성해 기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더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p>
          <div contents-hash="19728af6ecf5c40da613bc9702067043f188bd23c535892ec5bb1b23014f63a2" dmcf-pid="z8pPInVZmt" dmcf-ptype="general">
           <p>개정안은 또 중앙 부처 차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을 인공지능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부처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시행할 방침이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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