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정부에 “포털사 ‘거래 구조’ 개선” 요청… “뉴스콘텐츠 제값 받아야”

작성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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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a3e3ddf4f08cab45e47217f77a211b4008af96559b77cd965f557801c759cd" dmcf-pid="V3zvXwJqR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신문협회 로고./한국신문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chosunbiz/20250714163733362vjpt.jpg" data-org-width="225" dmcf-mid="9MlLcPuS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chosunbiz/20250714163733362vjpt.jpg" width="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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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문협회 로고./한국신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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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1229eacefc01a4f6be0adbe4ba8bfccfcdf6485c18dca89d262edb26fb4522" dmcf-pid="f0qTZriBel" dmcf-ptype="general">한국신문협회가 정부에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운영사 사이 거래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양질의 뉴스콘텐츠가 생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2f3a18a3ef7a698c8c8bea1cac56ee7de3ec616a63ded578aac74e2cde303ca" dmcf-pid="4pBy5mnbLh" dmcf-ptype="general">신문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신문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이날 대통령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379beac9077752ab88b4e269f65add720b044932fa53ab3bacc3c033a363eb4b" dmcf-pid="8rhnA6UlMC" dmcf-ptype="general">신문협회는 이 정책과제에서 “신문은 여론 형성, 정보 제공 등 건전한 민주사회를 구현·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문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신문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강화 ▲언론 자유 확대로 민주주의 원칙 회복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 등 4가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c660993d619cf4d17fa15f6f2175fd9fe127dca04f5f69da576f8256743790e" dmcf-pid="6mlLcPuSLI" dmcf-ptype="general">신문협회 측은 “포털은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메인화면과 뉴스탭 등에 노출시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정작 언론사에 배분하는 전재료(콘텐츠 사용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56e4f640a24cddf00aeeaf37c8f2ec43b301314f5eea64f2c622d871631714f" dmcf-pid="PsSokQ7vLO" dmcf-ptype="general">포털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상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뉴스 제휴 매체는 약 1000개에 불과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라고 봤다, “언론사가 고비용을 들여 생산한 뉴스 정보 부가가치가 포털에 헐값으로 넘어가는 불평등·불공정 거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9960c849fef6bef1fa4e61a107c7936e6d52d6dfb5283012e213bbaca9798a0" dmcf-pid="QOvgExzTJs" dmcf-ptype="general">네이버 메인화면과 뉴스탭에 노출되는 뉴스 배열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언론사의 트래픽에 직결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작동 원리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설명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8f184607f9e531501453b3ce69ef0fe0a666aa9aaba793315fdc58faea12776" dmcf-pid="xITaDMqydm" dmcf-ptype="general">신문협회는 아울러 포털이나 인공지능(AI) 기업이 AI 학습에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를 위해 AI 기업의 콘텐츠 수집 및 학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AI 학습용 콘텐츠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등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제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a2a17f860bcb9c6a6d8cb59beafd5a3af3f1a0bb72d3b0ef61104ab42d02271" dmcf-pid="yVQ3qWDxer" dmcf-ptype="general">신문협회는 또 문화예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타 산업 진흥 기금에 비해 현저하게 규모가 적은 언론진흥기금을 확대하고, 징벌적손배제를 비롯해 지나친 언론 규제법안을 폐기해달라고 건의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Wfx0BYwMiw"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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