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파이브’의 재물손괴죄

작성일 0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01nFIg2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61a33b27625f0edab780da3cfbb60ba2b80acbc5f8f539d7494eb7d537595d" dmcf-pid="UptL3CaVnh"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276tcxx.jpg" data-org-width="570" dmcf-mid="1heRXwJq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276tcxx.jpg" width="658">
 </figure>
 영화 ‘하이파이브’(감독 강형철)는 의문의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은 받은 6명이 이식받은 장기와 관련한 초능력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는 초능력과 사이비 종교를 엮은 점이 새롭습니다. 
 작품 속에서, 심장을 이식받은 태권소녀 완서(이재인 분)는 초능력이 생긴 것을 모른 상황에서 아버지 태권도 도장의 샌드백을 발로 차서 샌드백을 망가뜨립니다. 이와같이 아버지 태권도 도장의 샌드백을 망가뜨리는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까요?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4a380ef14b7d51d7397e7096f64b651f586c99a76fbabac192c90f7efb1fe1" dmcf-pid="z70aUSA8iO"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468pqsb.jpg" data-org-width="570" dmcf-mid="tbnitOo9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468pqsb.jpg" width="658">
 </figure>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하는데 동산, 부동산, 경제적 교환가치 유무를 불문합니다. 문서는 사문서, 공문서 모두 포함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 증명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의미하는데 광학기록도 포함합니다. 재물, 문서, 특수매체 기록은 타인 소유를 의미하고, 자기점유, 타인점유를 불문합니다. 문서의 경우도 타인 소유이면 자기명의, 타인 명의를 불문합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b80a9cc8dfa95bd8616bdc540e33f9bf549353cf039fb77d36593db3a3ea7f" dmcf-pid="KrkuDMqydw"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660sdex.jpg" data-org-width="570" dmcf-mid="FCgo0hNf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660sdex.jpg" width="658">
 </figure>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를 분해하거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경우 등이 손괴에 해당합니다. 
 즉, 물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목적에 일시적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중요한 부분의 훼손뿐만 아니라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훼손도 손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방법은 식기에 방뇨하여 기분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처럼 사실상, 감정상으로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만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6baa0acc4f46509b1a188b0ad1b278c4ae21d83bf899f1c7bc50311d7d212f" dmcf-pid="4CmbOi2XJA"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845ogtj.jpg" data-org-width="570" dmcf-mid="3efI8Flod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1845ogtj.jpg" width="658">
 </figure>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의 재산죄가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면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재물손괴죄는 재산죄임에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권소녀 완서가 재물인 태권도장의 샌드백을 망가뜨렸으므로 재물을 손괴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완서가 자신의 초능력을 모른 상황에서 발차기로 샌드백을 망가뜨린 것이므로 이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서가 태권도장의 샌드백을 망가뜨린 것은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죄는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손상된 샌드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ad2ee2f3468392281842a4ca961d0d492b601ef2133840f64af9235a2e26e6" dmcf-pid="QvCVlg8tig"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2046mful.jpg" data-org-width="155" dmcf-mid="0tcUExzT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fnnewsi/20250714162212046mful.jpg" width="155">
 </figure>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하이파이브’ 포스터, 스틸컷
 </section> 
 </div>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먹튀폴리스

[이조로 변호사의 무비:로(LAW)] ‘하이파이브’의 재물손괴죄

멤버랭킹

관련자료

멤버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