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AI기본법 개정 필요…주 52시간 규제는 논의해야”

작성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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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VvySUSA8r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014b0605ef38d18191819a008d281a07e5fc2828a512df5f49f9f755bf5dbb" dmcf-pid="fTWvuvc6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kbs/20250714160405936uthj.jpg" data-org-width="640" dmcf-mid="11oiOi2X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kbs/20250714160405936uth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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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a1bdd9b80389ce4733569bd5cff20ef5f29aba439d0df6c8fc237d3e516eb" dmcf-pid="4yYT7TkPDQ" dmcf-ptype="general">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2f7239e9fb32280b59460c17e4cb892d0c6b9fc9910cd359ec4836357c621c3" dmcf-pid="8iLJsJ9HDP"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는지 묻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008514b29a5915bd98c51afd2853b709a1ec6e8d1bf72433a9a162d947c2ec1" dmcf-pid="6noiOi2Xw6" dmcf-ptype="general">이에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냐”고 재차 물었고,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f70abc68058d347f8f83e2d74c42043908714d19d20eecfb3339e06440c7a127" dmcf-pid="PLgnInVZI8" dmcf-ptype="general">현재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ee065c214b7f44238727a49a2a30b495257fa45d7a646dd3c25a23e4533466b" dmcf-pid="QoaLCLf5I4" dmcf-ptype="general">만일 기본법 의무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배 후보자는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4a73ea4c975c2aa94e84bb3afeaea9c84970b63b4b1ebde59be9f2e58d11471c" dmcf-pid="xgNoho41rf"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후보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바로 관련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50d8640f6d08fed58e604e613bb364acc0ac2f4aa73433b96d24c8ec14260e0b" dmcf-pid="yF0t4thLOV"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공모와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든 기업이 만들 필요는 없다. 두세 개 기업만 만들어도 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a9f016673bcbd7009d991e15c9ca23272f1ca9acd2a1029c2a131b35167aa02" dmcf-pid="W3pF8FloD2"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는 “월드 베스트 LLM(대형 언어모델) 사업을 통해 한국에 우수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를 다양한 스타트업과 학계가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과 각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파인 튜닝 분야 등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면 AI 스타트업도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b64938a1215bc2b10e68e92431069a2b546c96710772e1883ee9d63d787ab8" dmcf-pid="Y0U363Sgs9" dmcf-ptype="general">한편, 배 후보자는 AI 개발업계에 주 52시간 근무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ce5940f888793606627b703d11ece4cce0c0ccdeaa5763f274a5ab52e64fd3b5" dmcf-pid="Gpu0P0vaOK" dmcf-ptype="general">배 후보자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노동부 등) 부처 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임명되면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4f8de8563ea28dd82082291223fb8c976710bffcc1669629e999ca42d9173645" dmcf-pid="HU7pQpTNsb" dmcf-ptype="general">다만, “AI로 인한 생산성 혁신이 AI 소프트웨어 개발뿐만 아니라 전산업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일하는 문화 전반에 대전환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efedc4ac240c7ee01fc6244cd4b0aec6e5764a1853b1292ccb0f391175c90084" dmcf-pid="XuzUxUyjD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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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68f9c865a4b01ec12af681ca540f08dadda743c0ed802476ffd1b879cbd89e" dmcf-pid="Z7quMuWADq" dmcf-ptype="general">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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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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