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없인 저성장 탈출 어려워…'암반규제'부터 해소해야"

작성일 0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한상의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Ke1IMqy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504c3e98e13649ceeb813fd212ea649111594d95c1d9cd402b2bd1d543726c" dmcf-pid="z9dtCRBW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주요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moneytoday/20250714150904706jip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XfhaBXD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moneytoday/20250714150904706ji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다섯번째)이 주요 참석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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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4fa9f9afa7c95a5221bc82e82b2f01c0e7867cc44b4ce6cf618e26c6f78fb8" dmcf-pid="q2JFhebYWi" dmcf-ptype="general"><br>한국 경제가 20년간 이어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암반규제' 재검토 등 규제 개혁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44772250f5bfa4fa7ad7534b9fd6df01b7a4b317a6f5b93814313db83052346e" dmcf-pid="BVi3ldKGvJ" dmcf-ptype="general">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 1년간 새로 발의한 법안 1만1000건 중 30%가 규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b9c1f93aaa5731631e2b593c36f7ae5f1f126d398704b2852b7ca80218e059bb" dmcf-pid="bfn0SJ9Hvd" dmcf-ptype="general">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암반규제 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송 대표는 "월드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규제 품질지수는 OECD 38개 국가 중 24위로 규제의 양은 증가하고 있지만 질은 낮은 상황"이라며 "수백 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52시간 규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경영하려는 의지를 꺾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0c035db3dbeb4adae59a566657617e71601f4bf76153442b7279f5401498927" dmcf-pid="K4Lpvi2Xhe" dmcf-ptype="general">이정희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기업가 정신의 제고와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기업가가 혁신의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끄는 동시에 규제 샌드박스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조정을 통해 융합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26daceb77e12dcd61cb5c6c22bb3057cf3c76a884cb4dc1f7ed15466500132" dmcf-pid="98oUTnVZ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주재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moneytoday/20250714150906125ohs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xKhaBXD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moneytoday/20250714150906125ohs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 주재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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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d1e612f4b2ad3465f6ab443efd95626b4b494f64c6acb208a286dcdb50826f" dmcf-pid="2dE95cMUlM" dmcf-ptype="general"><br>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규제 개혁 핵심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처별로 추진해야 할 규제 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5년의 정부 임기 동안 성과 관리 차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내 규제 관련 전담 부서를 차관급 이상으로 격상하고 규제개혁 샌드박스 TF(테스크포스) 등 만들어 규제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f78b2c91e08d66a992618dab891c0c656544f12da625e85c810a0b8ebf569e27" dmcf-pid="VJD21kRuhx" dmcf-ptype="general">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AI(인공지능) 분야 규제와 관련해 "사전 허가 중심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변환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알고리즘, 책임소재 등 AI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리스크 맞춤형 규제를 마련하고 입증이 필요한 규제 공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66184fcc330df931e928574bf293b62ecf40155c5daad89d65b18e3c6eab4ad9" dmcf-pid="fiwVtEe7WQ" dmcf-ptype="general">규제 개혁에 앞서 행정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행정 고시까지 포함하면 규제 개수는 10만개가 넘지만 규제 샌드박스 관련 인력은 2~3명에 불과하다"며 "인력 충원과 함께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할 수 있는 지속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2389e9b704bb88ac8f89993d13042dd58a2991f76444659151f73225c3cf8ec" dmcf-pid="4nrfFDdzhP" dmcf-ptype="general">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기업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공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규제 개혁에 대한 시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제도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2c6b33b58c43b7c76a368b9de3806059dcd2a105d8161ea8ab0a7ffcd3ccc95a" dmcf-pid="8Lm43wJqy6" dmcf-ptype="general">최지은 기자 choiji@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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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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