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한 이시영…유명 변호사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을까" [RE:뷰]

작성일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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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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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1eb5c9017397ef541577de80c480a3a20316d9168ba75248a13be32b40ec33" dmcf-pid="GeZ0ozGk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tvreport/20250714145407214vpcd.jpg" data-org-width="1000" dmcf-mid="W1gkpmnb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tvreport/20250714145407214vpc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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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46fe547fc31421d3a8e8913f51ab60e7526e73ce4ed704f1b7453fdb7432d2c" dmcf-pid="Hd5pgqHEWf" dmcf-ptype="general">[TV리포트=김해슬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남편 동의 없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시각이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bb76ca74ef6e32372c5f01a2f67b1816d51d99cb20006d2b0b23c930c8c7b62a" dmcf-pid="XJ1UaBXDyV" dmcf-ptype="general">지난 13일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이시영의 선택(비동의+ 전남편 + 냉동 배아 이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p>
          <p contents-hash="544fcdbdd0944cd8625643c701a626d77ac237fa08b90f232cb01865ca777bcb" dmcf-pid="ZituNbZwy2" dmcf-ptype="general">해당 영상 속 아는 변호사는 "5년이란 만료 시간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 이혼한 전남편 유전자를 닮은 아이를 굳이 낳고 싶을까"라며 말문을 열었다.</p>
          <p contents-hash="7d5223d43bd5d155db61244221c4a421337315bc39ed9ca0a46b5b3ff25f0bbc" dmcf-pid="5nF7jK5rW9" dmcf-ptype="general">그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는 부부가 동의해 냉동시켰고 현행 법령상 명확한 위법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aa73cf07bf3c844d8e725c236b3da4ce55fd9764d02cf363e656a3f3a6995cb" dmcf-pid="1NuKD40ChK" dmcf-ptype="general">또 그는 "동의해서 배아를 냉동시켰지만 폐기되기 전 동의를 받아야 할 거 같다"면서 "전남편이 아빠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핏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전남편에) 정서적 고통"이라며 우려를 표했다.</p>
          <p contents-hash="1854cae23db3e2a26ed00a3596e4aae33051c4cce3354e49a1e4b2a5a8a3663a" dmcf-pid="tj79w8phTb" dmcf-ptype="general">이어 "전남편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시영 입장에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146a2dcf4849c1bbf066e669fe77acdc4bb128d033acc5c6054d49ef6d67b36b" dmcf-pid="FAz2r6UlTB" dmcf-ptype="general">아는 변호사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570dd9f3efab89b64cdf6f71826ff65dc855a62aebd6cb44d04f4393d3c1f00" dmcf-pid="3cqVmPuSlq" dmcf-ptype="general">한편 이시영은 지난 8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준비했던 배아를 이식받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상대방 동의는 없었으나 스스로 결정에 책임은 온전히 질 것"이라며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서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전했다.</p>
          <p contents-hash="c649942e230a2406225e192b5d21254ffeae24af499e66ba87558e0b1dc46423" dmcf-pid="0kBfsQ7vvz" dmcf-ptype="general">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짚으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상대 동의 없이 임신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e3e1e4b6be9c30da8da7ba9b3b01a04649ef4d54e79432d964ebd72f30337fee" dmcf-pid="pEb4OxzTv7" dmcf-ptype="general">김해슬 기자 khs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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