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검증…부실복무·과학 전문성 지적될듯

작성일 07-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방위 인사청문회 실시…"AI 전문성 있지만 이외 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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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2025.6.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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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민간 전문가 출신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에 나선다. 신상 관련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이, 정책적으로는 AI 대비 부족할 수 있는 과학 전문성이 주로 검증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배 후보자의 부실 복무 의혹을 지적해 왔다.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3R·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272210)) 등 3곳 기업을 옮겨 다니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광운대, 2003.03~2006.08), MBA(美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2004.10~2005.01), 美 스탠퍼드 대학원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과정을 수료했다.
 학위 취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일각에서는 "제도 취지와 연관이 없는 경영·행정 교육을 밟았다"며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병역 문제라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체복무 중 발생한 4167만 원의 수입을 두고 부연을 요구하고 있다. 배 후보가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서에는 소득발생처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배 후보자는 성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으로, 관련 소명을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후보자가 부모 재산을 공개 거부한 것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실제로 배 후보자는 부모를 '부양가족' 등록 후 5년간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후보자 부모의 경우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금액만 따져도 100만 원을 초과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소득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책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비전문 분야인 연구개발(R&amp;D) 등 과학기술, 통신·방송 분야 관련 현안 질의가 나올 수 있다. AI 분야는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이외 정책을 잘 다룰 수 있겠냐는 의심이다.
 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길에서 "AI 전문가이기 이전에 저도 과학기술인"이라며 "바이오·제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려면 기초과학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과학 연구와 AI 생태계를 잘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배 후보자가 이전 정부서 일어난 R&amp;D 예산삭감, 기초과학 홀대 등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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