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Z7 판매 앞두고 지원금 공시의무 사라진다…이통사 “전략 고민중”

작성일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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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67743e695d22813abe25b149662cc35dd4732066881e53f6c32a48a2316bda" dmcf-pid="FZiuZUyj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etimesi/20250713144207622wmvj.jpg" data-org-width="700" dmcf-mid="1g2WOyEQ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etimesi/20250713144207622wmv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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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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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1c559169f98511fd08a2a3678f24af0c639caa801b4b08f80fc335ff0df595" dmcf-pid="35n75uWA5R"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Z7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 공시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갤럭시Z7 사전 개통일인 오는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는 만큼,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기존처럼 지원금 공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통신당국의 세부 지침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p>
          <p contents-hash="4db8be2d7befe546822bea9237a6ce0fd5e9d60daff08d1a09a2ca4862f78b56" dmcf-pid="0l8XlHmeGM" dmcf-ptype="general">1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갤럭시Z7 시리즈 개통일인 22일에 최종 지원금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모두 현행대로 공시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eb141e0eef2591b72367d925f908da72781ed1deac959fbff3348f417e57d87" dmcf-pid="pS6ZSXsdZx" dmcf-ptype="general">SK텔레콤 관계자는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처럼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과 향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는 투트랙 방식 모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KT도 기본적으로 기존 방식 유지에 무게를 두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만 개통날에 확정 지원금을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e9a8808709bdcab758ff634f69c0b89c58ede0393f01b16ac0457f51ea5513c" dmcf-pid="UvP5vZOJtQ" dmcf-ptype="general">단통법에서는 이통사가 단말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그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각사마다 얼마의 지원금을 주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 크게 경쟁이 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3ff3d2440035359528fd4b88e0e4f2c07a95028a39b1bef2e11e4705de1835d" dmcf-pid="uTQ1T5Ii1P" dmcf-ptype="general">그러나 오는 22일부터 법이 폐지되면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책정하더라도 이를 공시할 법적 의무가 없어진다.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최종 지원금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고가요금제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 셈이다.</p>
          <p contents-hash="28f48bfc9336aac16f0ff3adcc24471ed430fae10bd2895ebd8d3128856c4669" dmcf-pid="7yxty1CnZ6"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갤럭시Z7 시리즈를 계기로 보조금 마케팅 방식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 의무가 사라진 만큼 시장 상황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보조금 전략이 등장할 수 있어 지원금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초기에는 과도기적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e2dd73d469ddae8aac8c1e49caa221390f575a1538fd9f5c4ebeebea7569d5" dmcf-pid="zWMFWthL18"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사라지는 만큼 지원금 공시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c577a9ce619fdefe47e21e4e53f2fcf19cd6adcdd20f8bc608423d684ddbd72" dmcf-pid="qYR3YFloG4" dmcf-ptype="general">방통위 관계자는 “22일부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게재할지는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부분”이라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취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35dbef95ed942b8a8c07dc1a17b54a64f4ad3084e59080d3453cf708a398ae" dmcf-pid="BGe0G3SgGf" dmcf-ptype="general">다만 부당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되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지원금 지급 조건과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나올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b86bc0bf401f1e168d91077357b569181056f036e95bba27a238726a7cb650f2" dmcf-pid="bHdpH0vaXV"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책을 마련하도록 돼있는 만큼 향후 정부, 사업자, 이해당사자와 구체적 논의를 통해 세부적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941bed293f6ae360cd0f71b1c47bbb318306edaf951a9fadcc74f7d40d29cd3" dmcf-pid="KXJUXpTN52"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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