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숲의 진실-숲가꾸기, 임도 그리고 수의계약’[스트레이트]

작성일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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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0bc08ef6c304162d54fae957b6548952ce3b62448d2dfc97c5e04dfd081f40" dmcf-pid="6BWQdg8t7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트레이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ned/20250713132334683ybol.jpg" data-org-width="1280" dmcf-mid="fnGMiNP3z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ned/20250713132334683ybo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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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f1d781fdf5d782003e465cc3fb551a2f6452c69c7a2cd7a0de3af4f1ce5dca" dmcf-pid="PbYxJa6FzP" dmcf-ptype="general">-수조 원이 투입된 숲가꾸기와 임도, 산불을 막을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b05a7f7cdeabecda543882bc7fe31181ab11b0a8165461387bf287513bba9b73" dmcf-pid="QKGMiNP3F6"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3일(일) 저녁 8시 30분 ‘불타는 숲의 진실-숲가꾸기, 임도 그리고 수의계약’편을 방송한다.</p>
          <p contents-hash="6503f606d927205aec7e131b3a63966bc7a535764965e683f5c6ab12ae36d026" dmcf-pid="x9HRnjQ038" dmcf-ptype="general">계속 커져가는 대형산불 피해. 지난 3월 영남권 산불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 1990년대 이후 대형산불이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e38be8a170b52b954f542d610cb22d23edada3c7dfa8ee22d5b68cafd045493" dmcf-pid="ysdY5pTN04"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런 재난을 막겠다며 정부가 투입한 예산도 수조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어린나무와 가지를 자르는 ‘숲가꾸기’와 산림에 도로를 내는 ‘임도’ 건설이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e031d48d6c963725d3ef4e720e5fb5764293b83521f16c1915d292e1ed22592f" dmcf-pid="WOJG1Uyj3f"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국내 학자들은 물론, 스트레이트가 인터뷰한 해외 산불 과학자들까지 “숲을 건드릴수록 산불에 더 취약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산림정책이 과연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산림청의 입장과 그에 반하는 목소리를 취재했다.</p>
          <p contents-hash="ee3efeb4ccf2c7a1d1a65f5c8f451149e0c06a3553b6454a9e844c7e4f1aba4e" dmcf-pid="YIiHtuWAzV" dmcf-ptype="general">-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행… ‘산불·산사태에 웃는다’?</p>
          <p contents-hash="9e02fbf9e730b0868df28afe1501be537af9c87ca58386e0ae89816610588d36" dmcf-pid="GCnXF7YcF2" dmcf-ptype="general">각지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산림사업. 하지만 산림청은 반대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그 배경에 ‘돈’이 있다고 의심한다.</p>
          <p contents-hash="aeaab224ee7e66dd27a570116465bce82e6672e2423eaf3aa8e85e107c2c079d" dmcf-pid="HhLZ3zGk09" dmcf-ptype="general">산림청의 연간 예산은 약 2조 6천억 원. 이 중 수천억 원이 숲가꾸기와 임도 건설에 쓰인다.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산주들로 구성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한 한 산림청 퇴직 공무원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업무는 사실상 산림조합과 영림단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었다고 증언한다.</p>
          <p contents-hash="a567cedb68321cc1f839725e91320178a9dfd89b2e349ad0ae482587ad43cd00" dmcf-pid="Xc6hyZOJ3K" dmcf-ptype="general">이런 구조 속에서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면 웃는 사람들도 있다”는 씁쓸한 말까지 나온다. 언론들이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수의계약 관행, 왜 바뀌지 않는지 추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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