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인가" 데이터 보호 vs 활용 딜레마 '가명정보'…현장 가보니

작성일 07-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명정보 제도' 신기술·서비스 활용 <br>엄격한 현장 보안 등에 이용률 저조<br>민관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 고심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hrOVQ7vM2">
          <div contents-hash="0bd336c06e32207d0b75fe620d9fbd9d2c911111cde504ba86dc8a3459fff69d" dmcf-pid="2lmIfxzTn9" dmcf-ptype="general">
           <p>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원유로 불린다. 하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정부·민간이 각기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시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에 활용해야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5b3b56541963654b5a3911b6ca030dd4bd4fc6749ce1d398645edfadc5c8ba" dmcf-pid="VSsC4Mqy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운영 중인 더존비즈온의 이서용 유닛장이 11일 강원 춘천 본사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akn/20250713124426928iydz.jpg" data-org-width="745" dmcf-mid="bcLs2PuS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akn/20250713124426928iy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운영 중인 더존비즈온의 이서용 유닛장이 11일 강원 춘천 본사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737422ca2fa277bcc101866d828a71473006d86eeb152a614f150646ed25b4d" dmcf-pid="fvOh8RBWnb" dmcf-ptype="general">
           <p>예를 들어 차량 보유자 정보(지자체)와 차량 운행 정보(내비게이션 업체)를 결합해 전기차 충전소를 세울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달지, 소득정보(국세청)와 세대·인적정보(행정안전부), 연금정보(민간은행)를 결합해 복지 정책을 활용하는 식이다.</p>
<strong>도입 5년 가명정보 제도, 무엇이 문제일까</strong>
          </div>
          <p contents-hash="4d99c5f88f65c65e9cfe19291ca717b71223ae5c526a866652846dfea716040b" dmcf-pid="4TIl6ebYnB"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8월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직접 활용은 안 되지만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0cbb40f4e33b621e8cb6d0206b15f3d7bc9d4207f3fbb9b8f86fbc95a53cf423" dmcf-pid="8yCSPdKGJq" dmcf-ptype="general">김동현 한라대 AI정보보안학과 교수는 "데이터 전략의 성패는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쓰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06ae2e16b55efa4f6a547073ac598d63abbba0c74fa95efe5f85c9433f90753" dmcf-pid="6vOh8RBWLz" dmcf-ptype="general">하지만 도입 5년이 지난 우리나라 가명정보 제도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고, 자칫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휘말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p>
          <div contents-hash="3308a9b8b069a27195ed956db75ff883ee4e26510d3e9fb5659bb20759d76386" dmcf-pid="PTIl6ebYM7" dmcf-ptype="general">
           <p>김 교수는 "공공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나 가산점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는 정부 경영평가에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cfae9166b99df5798c2a800b2a6bcf75fea951719aeb19b904bc7ad5f10a55" dmcf-pid="QyCSPdKG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데이터 비식별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akn/20250713124428262twxk.jpg" data-org-width="745" dmcf-mid="KcioF7Yc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akn/20250713124428262tw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데이터 비식별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78860384be1e627698a7b06295f9d8baf28aad3a4959dd23c9f0517dbbdd08" dmcf-pid="xWhvQJ9HnU" dmcf-ptype="general">
           <p>데이터 활용은 늘리고 개인정보는 지키기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중간에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는 제3의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서로 다른 기관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반출하는 역할을 하는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21곳 지정돼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중 최다 성과를 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5년 동안 42건의 사례를 내는 것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제도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공단은 가명정보 제도에 대한 교육과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p>
<strong>결합전문기관·이노베이션 존 가보니…PC 덩그러니 </strong>
          </div>
          <p contents-hash="554030d504acc0f37a03c89a2f809227aa32325e784140bb65a19b583fe943f3" dmcf-pid="yM4PTXsdep"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방문한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는 가명처리를 위한 '데이터 비식별실',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결합실', 데이터 반출 심사를 위한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PC 3~4대 정도가 놓인 독립된 공간이었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4시간 CCTV로 촬영되고 있으며 개인용 IT 기기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었다.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 데이터를 담는 저장장치도 전통적인 USB를 사용해야 했다.</p>
          <p contents-hash="98db5f889117bc0c0ef2fb1a73efafe0ed4ed1ba6fb869aaddbd072d9d9f7cd2" dmcf-pid="WR8QyZOJd0" dmcf-ptype="general">스타트업, 연구자 등이 가명·개인정보를 장기적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舊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으로 지정된 강원 춘천시 소재 더존비즈온은 개소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다. 인터넷조차 터지지 않는 공간에서 가명정보는 외부로 반출이 불가능하고 오직 이노베이션 존 안에서만 분석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재사용하려면 또다시 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a83ba7fe405f487b316b77c509143b2e2a04ae415a1b4ad9838c5a69b68dffe" dmcf-pid="Ye6xW5Iid3" dmcf-ptype="general">이처럼 엄격한 보안 조치, 수도권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조선시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라는 건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을 해야 이용자는 불편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회사가 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 구축한 공간으로 본래 사용료를 받으려 했지만, 계획을 바꿔 무료로 공간을 개방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현재 국립암센터, 통계청,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도로공사까지 총 5곳이 운영 중이다.</p>
          <p contents-hash="6c5e077fd43d98796ed974a89842fe9b696d61ae411673aee8e9050c642d7b24" dmcf-pid="GdPMY1CndF" dmcf-ptype="general">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사업실의 박성용 팀장은 "잠재적인 가명정보 결합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제도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 이용 편의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도 필요하다"고 했다. 더존비즈온의 이서용 유닛장은 "데이터 분석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보안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일부 개방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763e649e913b9c3adcb79c6e4be65ef1c354240b523ed1c668d5277ec51b88" dmcf-pid="HJQRGthLdt"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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