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저작권 파기환송심, 위메이드 중국 라이선스 적법성 인정

작성일 07-1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액토즈소프트 상대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법원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은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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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 본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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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와 액토즈소프트(052790)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 사안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 구태회 김광남)는 지난 10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저작권 침해이므로 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액토스조프트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 수익의 20%를 보장받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인기 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양사는 그간 저작권 관련 수익 배분과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 등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내에서 일어난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이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 쟁점은 위메이드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법 일반 원리에 따라 수익의 5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양사 간의 과거 재판에서 화해로 정해진 비율, 즉 액토즈소프트 20%와 위메이드 80%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
 위메이드는 2019년 1심 판결에 따라 80:20 비율로 액토즈소프트에 약 44억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위메이드는 추가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며 "앞으로도 미르 IP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베른협약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조약. 회원국 간에 상호 저작권 보호를 의무화해 각국 국민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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