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라 다행…이시영, 전남편 동의 없이 임신→'이혼 출산' 우려↑ [엑's 초점]

작성일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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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을 발표했음에도 전 남편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하는 '이혼 출산'을 택했다. 
 지난 8일, 이시영은 직접 둘째를 임신 중임을 밝혔다. 지난 3월 전남편과의 합의 이혼 소식을 전한 이시영이기에 그의 임신 소식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시영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이식 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며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수정한 배아로 임신을 했음을 밝혔다.
 그는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고백했고, 전남편 또한 한 매체를 통해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 않은 건 맞다. 기왕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영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은 전남편의 응원 하에 부모 사이의 법적 공방 없이 원만히 마무리된 듯 보인다. 결혼 없이 정자 기증으로 임신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비혼 출산'을 넘은 '이혼 출산' 첫 사례에 네티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배아는 둘의 동의 하에 수정했으나, 이식에서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부분에 대한 큰 충격을 표하고 있다.
 네티즌은 "배아를 준비하고 시험관 시술일 땐 당연히 부모 둘 다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한데 이식 또한 두 사람의 동의가 완벽히 일치해야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 같다", "여유가 있고 전 국민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연예인이라서 다행. 일반인 부부 사이에서 동의 없이 만들어진 친자가 있다면 너무 소름돋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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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이식 결정을 한 이시영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을까. 이시영의 '이혼 출산' 선택에 대해 이현곤 변호사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남편의 허락 없이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조진석 의료전문 변호사 또한 YTN을 통해 "(실제 착상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상속,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시술에 필요했던 동의서 내용에 따라 생명윤리법에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끈다. 
 이시영이 화두를 던진 '이혼 출산'. 특수한 경우이고 아무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문제이기에 관계 법안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말 연예인이라서 다행이다. 이혼 시기와 상황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위치의 인물이 이례적인 선택을 한 덕에 필요한 법안이 무엇일지 대중이 함께 주목할 수 있게 됐으며, 동의 없는 시험관 시술과 변화하는 출산 문화에 대한 토의도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임신과 동시에 질책과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이시영의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험관 시술 관련 상황에 대한 법안이 보다 꼼꼼하고 명확하게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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