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前남편 동의 없이 둘째 임신에 쏟아진 갑론을박…법조계 "위법 아냐" [MD이슈]

작성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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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시영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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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을 통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는 해당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8일 "과거 판례를 보면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남성이 명확히 시술을 거부하거나 배아 폐기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병원의 체외수정 시술을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 입장에서는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명시적으로 시술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고 폐기를 요청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이 시술 동의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배아 이식에 나섰다 하더라도 병원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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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시영 /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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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영은 같은 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둘째 임신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지만 배아 의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갔다. 법적 관계가 정리될 즈음 배아 냉동 보관 기한이 만료돼 폐기 대신 이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갈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바라왔고 배아를 폐기할 수 없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선택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의 고백 이후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 남편 동의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시영 정도면 스스로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자" 등 옹호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전 남편 역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둘째 임신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시영과 전 남편 모두 각자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동료 연예인들의 응원도 이어지고 있다.
 서효림은 "언니는 정말 멋진 엄마. 눈물 날 정도로 언니를 격하게 응원한다"고 남겼고, 전혜빈은 "멋지다 언니! 파이팅! 힌찬 응원 아끼지 않을게"라고 전했다. 배슬기는 "언니도 정윤이도 그리고 큰 축복으로 찾아와 준 새 생명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법적 다툼 여부와 별개로 이시영 씨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전 남편 역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무엇보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영의 시험관 시술 결정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과 생식·양육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함께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법적 쟁점이 정리된 만큼 이제는 이시영과 아이를 향한 따뜻하게 응원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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